핵심요약정리 10·15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— 수원·성남·과천 포함, 대출한도 6→4→2억

놓치면 손해 — 10·15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핵심 정리 (수원·성남·과천 포함)

이번 대책이 여러분의 매매·대출 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공식 확인 방법을 프로그래머의 논리적 흐름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청약홈 규제지역정보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고시·공고 바로가기 경기부동산포털(경기도) 바로가기

핵심 요약 (한눈에 보기)

• 발표일: 2025년 10월 15일 · 시행일: 2025년 10월 20일 적용 시작(대책 문서·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).
서울 전역 + 경기도 12개 지역(과천·광명·성남 분당·수정·중원·수원 영통·장안·팔달·안양 동안·용인 수지·의왕·하남)이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가 강화됩니다.

주요 규제 포인트

1)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 차등: 주택 시가 구간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— 15억 원 이하: 최대 6억 원 한도, 15억 초과~25억 이하: 최대 4억 원, 25억 초과: 최대 2억 원.

2) 전세대출: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되어 전세 자금계획에 영향이 큽니다.

3) 신용대출 규제: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,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1년간 제한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4)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: 해당 구역 내에서의 아파트·연립·다세대주택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,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40%로 강화됩니다.

수원 지역에서 '4억 원 대출' 규제의 의미

수원(영통·장안·팔달)이 규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시가 15억 초과~25억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. 즉, 구매 계획 시 부족한 자금은 현금·디딤돌·보유자금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.

실무 체크리스트 (거래 전 필수 확인)

1. 매수 전 해당 주소가 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/투기과열지구/토지거래허가구역)에 포함되는지 청약홈·국토부·경기포털에서 확인하세요.
2. 대출한도(6/4/2억)와 전세대출 한도(1주택자 2억)를 은행과 사전 상담으로 확정하세요.
3.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, 필요 시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.
4. 토지거래허가대상 필지인지 확인하면 실거주 의무·처분 제한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공식 확인 링크 (빠르게 클릭해서 확인하세요)

청약홈 - 규제지역 정보 국토교통부 - 고시/보도자료 경기부동산포털 - 지도·필지조회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규제지역이면 무조건 대출이 안 되나요?
A. 아닙니다. 다만 주택 시가와 대출잔액에 따라 한도가 엄격히 정해지고, LTV·DSR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.

Q. 규제지역 지정일과 시행일이 다른가요?
A. 네. 발표일(2025-10-15)과 효력 발생일(문서에 따라 다름)을 반드시 공식 고시에서 확인하세요. (본문 상단의 공식 버튼들을 이용하세요)

작성자: 프로그래머 시각으로 정리한 '행동 우선' 가이드 · 본 글은 정책 발표문·공식 고시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거래 전 반드시 공식 고시와 은행 상담을 통해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