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쳐도 또 터진다!" 아파트 하자 무한 재발 시,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?

  

고쳐도 또 터진다!" 아파트 하자 무한 재발 시,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?

"하자보수를 세 번이나 받았는데 비만 오면 또 새요. 이 집, 무서워서 살겠습니까?" 시공사가 마지못해 와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도망간다면, 이제는 단순 AS 요청을 넘어 법적으로 강력한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어디까지 가능한지 속 시원히 짚어드립니다.

1. 반복되는 하자, '손해배상 청구소송' (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)

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,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동일한 부위에 하자가 계속해서 재발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시공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(손해배상금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.

2. 계약 해지 및 분양 계약 취소 가능할까?

• 아파트 분양 계약이나 매매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.

• 단순히 몇 가지 하자가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가 인용되기는 어렵지만,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상실된 극단적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.

3. 하자보증기간 내 '추가 보수' 및 '지연 손해배상' 요구

•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동일 부위 재발 하자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.

•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, 입주민이 자비로 먼저 수리한 뒤 이에 들어간 비용을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단, 공사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사에 충분한 보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)

4. 국토교통부 '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'를 통한 강제력 확보

• 시공사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개인이 싸우기보다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
• 위원장에서 하자 판정과 함께 '이행 명령'을 내리게 되며, 시공사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

🔗 참고 및 관련 정보 링크

• 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

•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-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- 아파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